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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등…"12조 추경, 50일안에 돈 풀려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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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우리 경제가 0.7% 성장에 그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휘청이고, 내수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올해 첫 추경 규모를 예정보다 2조 원 정도 늘렸는데,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경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적시적소에 사용하는게 가장 필요한데,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추경 규모는 12조 원. 당초 밝혔던 10조 원에서 2조 원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민생 대책 예산에 가장 큰 규모인 4조 원을 배정하면서 어느 때보다 추경 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입니다.

소비가 20여 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정각헌 / 식당 운영
"지금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 때보다도 매출이 한 20%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소비자에게는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그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해 재난 예산도 3조 원 배정해 산불 진화용 중대형 헬기를 6대 새로 도입하고, 진화 차량과 드론도 추가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에도 4조 원을 투입해 AI 연구에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카드도 1만 장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이제 와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은 총재도 15조 원에서 20조 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오늘 보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미 늦었잖아요."

50일 내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되지 않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단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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