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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美, '한국 민감국가' 결국 발효…첨단 과학·에너지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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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보신 것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올라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고, 오늘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제하도록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지정한 속내를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고, 우리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공식 발효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우리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경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연구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새로운 협력 사업이나 민감한 보안 사안을 협의할 때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춘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 전문위원
"이메일이나 전화 이런 것까지도 다 정보기관에서 살펴보는 것이 되거든요. 새로운 과제 특별히 큰 과제 예민한 과제 이런 것들은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과 원자력, 양자 컴퓨팅 등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부터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협의해 온 우리 정부는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민감 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민감국가 해제를 관세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임유진 기자(limy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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