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발효되면서 앞으로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민감 국가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해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른바 '민감 국가'.
한국도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민감국가 리스트가 현지 시각 15일 발효됐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두 달 만에야 확인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소득이 없는 셈입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보다는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문턱이 높아지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민감 국가 명단에 올라갔는지 우리 정부는 보안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핵 민감 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또, 1990년대 초에도 민감 국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수개월 뒤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기 해제를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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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발효되면서 앞으로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민감 국가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해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른바 '민감 국가'.
한국도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민감국가 리스트가 현지 시각 15일 발효됐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두 달 만에야 확인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소득이 없는 셈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보다는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문턱이 높아지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핵 민감 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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