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화' 일환... 실행 날짜 미정
2007년 재개설된 부산 영사관도 대상
"美 나간 자리에 中... 정보 안보 구멍"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그의 아들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 그리고 마코 루비오(맨 왼쪽) 국무장관이 12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UFC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마이애미=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공관 30여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고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수장에 앉혀 각종 정부 기관과 공무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번에 폐쇄 대상에 오른 해외공관에는 한국 부산에 있는 영사관도 포함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이 15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곳의 대사관과 17곳의 영사관을 폐쇄하고 여러 외국 공관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실행 날짜는 미정이다. CNN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폐쇄안에 서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폐쇄 대상 대사관 소재지는 대부분 아프리카·유럽의 작은 국가들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감비아 △레소토 △콩고공화국 △남수단이 그 대상이고, 유럽에선 △룩셈부르크 △몰타가 목록에 올랐다. 그 외 △그레나다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 대사관 기능을 인근 국가 대사관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조기가 걸려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사관 중에서는 유럽 비중이 높았다. 보르도, 리옹 등 프랑스 도시 5곳과 독일 뒤셀도르프, 이탈리아 피렌체 등 유럽에서만 13개 영사관이 폐쇄 권고 대상이 됐다. 한국의 부산도 목록에 올랐다. 주(州)부산 미국 영사관은 1984년 정식 개설됐지만 1998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쇄됐고, 2007년 재개설돼 제한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소말리아 모가디슈 주재 미 대사관과 이라크 바그다드 외교지원센터의 경우 철수는 아니지만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영사관이 여러 곳에 있는 일본과 캐나다 등은 한곳으로 영사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CNN은 "미국 테러 방지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가의 외교 전초기지 규모가 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발을 뺀 공간을 중국이 파고들며 '정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공관은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 외에도 주재국 동향 정보 수집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호주 시드니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는 NYT에 "문서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중국보다 외교적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이미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에는 중국 공관 수가 미국 공관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