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류제명 과기차관, AI정책센터 개소식 참석
[이진호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열린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에 참석- 2026.06.30 17:00
- 디지털투데이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쟁점 토론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김대식·박정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 2026.06.30 15:14
- 전자신문
-
“가짜뉴스 고의 유포, 과징금 최대 10억원” 방미통위, 시행령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6.06.29 17:31
- 전자신문
-
해킹 과징금, 국고 대신 피해자에…'기금화' 입법 논의 주목
해킹·정보유출 사고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돌려쓰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전액 국고로 귀속되던 제재금을- 2026.06.25 14:06
- 전자신문
-
“제2 티메프 막는다”…PG 정산금 외부관리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6.06.19 16:43
- 디지털데일리
-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PG 정산자금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2026.06.19 13:34
- 전자신문
-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APPA 작업반 출범…한국 주도 7개국 참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 2026.06.17 20:25
- 전자신문
-
"개인정보 불법유통 잡는다"…한국 주도 대응 작업반 출범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16일부터 1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2026.06.17 17:37
- 디지털데일리
-
중앙그룹 회생 돌입…콘텐츠업계 “남 일 아니다” 위기 고조
중앙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콘텐츠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송 광고 시장의 위축으로- 2026.06.16 15:44
- 전자신문
-
권대영 “AI 시대 맞게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바꿔야”…30년 된 규제 손본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2026.06.16 13:58
- 디지털데일리
-
잇단 'CI 유출'에…방미통위, CI·주민번호 분리보관 4개월 앞당긴다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당초보다 4개월 앞당기기로- 2026.06.12 15:54
- 디지털데일리
-
3370만명 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초읽기…형평성 논란도 변수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개인정보 3370만건이 유출된 쿠팡 사고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06.09 15:33
- 디지털데일리
-
“불법스팸 대응 역량 강화한다”…KISA,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선·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2026.06.08 13:50
- 전자신문
-
日 디지털장관 "이대로 가면 AI 식민지…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검토"
[홍진주 기자]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일본 정부가 의료기록과 범죄 이력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인공지능- 2026.06.08 10:08
- 디지털투데이
-
“모호한 AI기본법, 진흥 발목 잡는다…‘AI모델’ 개념 도입 시급”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가장 나쁜 규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불명확한 규제입니다. 현재 AI 기본법 주요 개념들이 모호한- 2026.06.05 16:20
- 디지털데일리
-
국토부,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철도 안전 관리 강화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철도 사고 원인 규명의 걸림돌로 지적받았던 예외- 2026.06.05 15:45
- 디지털데일리
-
애플·구글 "개인정보 규제 과도, 운영비용 급증"…美 캘리포니아 빅테크 기업들 반발 [AI 인포그래픽]
[디지털데일리 장주영 기자] 애플과 구글 등 주요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청(CPPA)에 직원 및- 2026.06.05 11:14
- 디지털데일리
-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후 신고' 중심으로 관리하던 규제가 '사전 차단' 중심으로 바뀐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임- 2026.06.02 16:39
- 전자신문
-
망분리에 묶인 핀테크 “마이데이터 해킹은 전 금융권에 파장”
금융당국이 고성능 인공지능(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정작 금융 데이터 유통의 핵- 2026.06.02 15:31
- 전자신문
-
윤창환 “여신업계 규제 풀고 신사업 드라이브 걸어야”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최후 후보군에 포함된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이 “대관 역량으로 업권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이 핵심 경- 2026.06.02 13:49
- 전자신문
-
"ISMS-P 의무 대상 구체화"…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인정- 2026.06.02 09:56
- 디지털데일리
-
악성문자 사전 차단 의무화…해법으로 떠오른 'AI 탐지'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자재판매사를 대상으로 ‘악성 문자 사전 차단’이 의무화됐다. 보- 2026.06.01 15:06
- 디지털데일리
-
1000만명 정보 유출하면 더 쎈 과징금…개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법안이 추진된다. 개- 2026.06.01 11:32
- 디지털데일리
-
개인정보위, '매출 10% 과징금' 적용·감경 기준 구체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감경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2026.06.01 10:56
- 전자신문
-
"AI가 AI 모델 개발하는 시대"…과기부가 꺼낸 AI 넥스트는(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AI 경쟁력 세계 3- 2026.05.31 15:31
- 디지털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