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자녀 태우고 음주·난폭운전… “아동학대죄 추가” 징역 12년
자녀를 태운 채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교통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 2026.07.12 19:08
- 세계일보
-
아동 탔는데 음주·난폭 운전하면 이젠 아동학대죄도 추가된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앞으로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뿐만- 2026.07.12 07:30
- 연합뉴스
-
생후 7개월 아들 방치하고 PC방서 게임…20대 부부 ‘아동학대살해’ 구속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PC방을 드나든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장기간 홀로 남겨진 아- 2026.07.10 19:56
- 세계일보
-
‘게임 하느라’ 7개월 된 아들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아동학대살해 혐의 20대 부부 구속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6.07.10 18:51
- 경향신문
-
PC방서 게임하느라 7개월 영아 방치…20대 부부 ‘아동학대살해’ 구속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PC방에 다니느라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연합- 2026.07.10 17:52
- 헤럴드경제
-
교사가 "사기꾼" 초등생 꾸중→아동학대 유죄...대법서 뒤집혔다
교총 "환영"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2026.07.09 14:32
- 머니투데이
-
“불쾌감 이유로 아동학대 판단 안 돼”…교원단체도 주목한 판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2026.07.09 10:23
- 이데일리
-
아동학대 예방 담당 등 지방공무원 997명 보강
국민 안전과 밀접한 지방정부 현장 인력 997명이 긴급 충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충원되는 인력 대부분을 아동학대 예방과 산업재해 방지, 노동권 보- 2026.07.08 15:33
- YTN
-
대구장애인부모회 "어린이집서 집단 아동학대 피해"…대책 촉구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8일 대구 달서구청- 2026.07.08 14:01
- 연합뉴스
-
아동학대 예방·체납관리 등 담당 지방공무원 1천명 보강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분야 지방정부 인력을 997명 보강한다고 8일 밝혔- 2026.07.08 12:00
- 연합뉴스
-
"유아도 교사도 함께 보호"… 부산교육청,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학대 예방의 무게 중심이 사후 조치에서 현장 예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아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올- 2026.07.08 09:53
- 아시아경제
-
초등생에 ‘사기꾼’ 꾸짖은 교사, 벌금형 뒤집혔다…대법 “아동학대 아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생 제자에게 “사기꾼”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2026.07.07 23:07
- 헤럴드경제
-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 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니다”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2026.07.07 20:48
- 세계일보
-
통학버스서 잠든 4살 원아 45분 방치… 교사·운전기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제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만 4세 원아가 45분가량 홀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교사와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2026.07.07 18:38
- 서울신문
-
초등학생에 “사기꾼”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교사가 자신에게 큰소리치고 대드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 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6.07.07 18:00
- 서울신문
-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꾸중...대법 "아동학대 아냐"
초등학생 제자를 사기꾼 등의 표현을 써가며 꾸중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2026.07.07 17:45
- YTN
-
초등생에게 "사기꾼" 꾸중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학생을 가리켜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 2026.07.07 17:09
- 연합뉴스
-
경찰, 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사 중…"두 달간 500건 피해"
대구의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2026.07.07 14:57
- 노컷뉴스
-
[단독] "아동학대 부실 대응"...양주시 공무원 인사위 회부
[앵커] 친부의 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주시가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하게 조사한 정황이 YTN 보도로- 2026.07.03 23:16
- YTN
-
[단독] '아동학대 부실 대응' 양주시 담당자 인사위 회부
'양주 3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첫 학대 의심 신고 당시 지자체가 조사 메뉴얼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에 대해 양주시가 담당자들을 경기도청- 2026.07.03 10:51
- YTN
-
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해도 아동학대 보호자엔 통보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보호자에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통- 2026.07.01 12:00
- 연합뉴스
-
6살·8살 딸 태우고 만취운전 ‘쾅’…30대 엄마 ‘아동학대’ 수사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조사받게 됐다.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 2026.07.01 08:36
- 세계일보
-
어린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한 30대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
어린 자녀 2명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 여성- 2026.06.30 17:11
- 노컷뉴스
-
6·8세 자녀 태우고 음주운전한 30대 엄마…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 2026.06.30 16:13
- 머니투데이
-
양산시, 아동학대 신고 지연 교감 과태료…교원단체 "부당 처분"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 한 초등학교 교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늦게 했다며 양산시가 과태료를 부과하자- 2026.06.30 15:12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