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 11.6조, 5월까지 실적은 2.7조
실적 저조에 정부 예산 비중만 높아져
국회예산정책처 "재원 비중 재산정해야"
정부, 절차 단축·부동의율 개선 등 논의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한 2022년 10월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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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실적이 저조해, 사업 규모와 정부 재정 투입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국회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규모는 9조8,020억 원으로, 내년까지 계획한 매입 규모(33조4,000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 11조5,850억 원어치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5월까지 실적은 2조6,620억 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됐다. 돈 쓸 곳은 찾지 못한 채 재원만 과도하게 비축하다보니 기금의 정부 의존도만 높아졌다. 당초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손실을 볼 것을 가정해 필요한 예산(13조6,000억 원)의 29.5%(4조100억 원)을 보태고, 나머지(9조5,900억 원)는 캠코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한 정부 예산은 총 1조7,100억 원으로, 전체 예산(3조6,300억 원)의 47.1%에 달했다. 정부가 예산 절반 가까이를 보태면서 캠코의 채권 발행 규모는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올해 정부 예산은 또 투입된다. 기존 편성된 5,000억 원에, 추경을 통해 7,000억 원을 더 보태기로 결정했다. 채무 조정 지원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에서 정부 재원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예정처는 “채권 매입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지만, 높은 매입 목표를 바탕으로 출자금을 편성하면서 재정 의존도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채권 매입 목표 규모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자 규모와 재원 조달 비중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채무조정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제도 정착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앞서 진행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채무 조정 절차 단축, 부동의율 개선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