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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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콜비 차관은 최근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통화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서는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글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대북 방어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 '국방 지출 롤모델' 등의 언급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과 나토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콜비 차관이 말한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도 지난달 31일 "국제 정세의 변화, 기술의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성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고,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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