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열린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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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등 17개 송출국 대사와 산업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가 위험 작업에 집중 배치되고,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에 투입돼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상생 메시지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월 1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실제 지난 6월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고, 이달 초에는 경기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7월 초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 속에 쓰러져 숨졌으며, 같은 달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선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야간 근무 후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이 사건은 부검 없이 종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선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포장 불량을 이유로 비닐에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이동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고용부가 긴급 감독에 착수하고 대통령까지 “고의적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하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와 고용부가 공동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들이 ‘돌봄’ 업무로 채용됐음에도 실상은 가사 전반을 도맡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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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2022년 전체 산재 사망자의 9.2%(85명), 2023년 10.4%(85명), 2024년 상반기에는 11.8%(47명)를 차지했다.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약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게 위험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언어 지원, 안전교육 내실화, 위험작업 회피권 보장 등 외국인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우수사례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송운산업 대표가 고용부 장관상을 받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사용자 20명에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상담·안전관리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