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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고개숙인 與정청래, 이춘석 '제명'..."법사위원장 자리는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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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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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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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겨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후임으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했다고 보고 '제명' 처리했다.

    이 의원 사태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지점은 크게 4가지다. △보좌관의 이름을 이용한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점 △이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한 점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한 점 △국회의원이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주식을 거래한 점 등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고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 외에도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이번 사태를 일제히 비판하면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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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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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도 넘겨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지금이 입법 폭주에 의한 이재명 정부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며 "국회의 오랜 관례대로, 그리고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 바란다"고 썼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며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관련,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잘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생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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