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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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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 '동맹 현대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 등의 세부과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북 억제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로까지 확대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의 전략적 부상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동맹 현대화의 연장선상에서 국방비 인상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3% 수준이다. 미국은 이를 GDP 대비 5%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방미 후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확고한 한미 연합대응태세, 확장 억제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들도 설명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준비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만큼 양 정상이 만나 안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수준에서만 논의할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정할지,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회담이 이뤄질 때까지 실무진이 계속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 관련 후속 논의도 있을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에 통보받았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약489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1500억달러는 조선 관련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투자될 예정인데 세부 투자 내용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100%의 반도체 관세도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짓고 있는 중이라면 관세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우리가 이번에 협상 타결을 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주는 걸로 했다"며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반도체,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여한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이번 주말 국빈 방한하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11일 정상회담을 연다. 베트남의 실질적 국가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응우옌 푸 쫑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내 한국의 핵심 협력국으로 꼽히는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럼 서기장의 정상회담 당일 만찬이 있을 예정인데 이 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만찬장 초청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 교류 인사들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해 당일 공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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