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논란인 가운데 관계성 범죄 가해자 다수가 중년남성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44세 정도였다.

10일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안전문화학회 ‘안전문화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1일까지 약 4주간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대구 5개 시·도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558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해자 중 40·50대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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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5%(1218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8%(1128명), 50대 18.5%(1001명), 60대 이상 17.7%(958명), 20대 15.6%(842명), 10대 4.9%(264명) 순이었다. 40·50대 합이 41.0%이고, 여기에 60대 초·중반까지 더하면 중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각 범죄 유형별 가해자 평균 나이를 따져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경우 각각 46.61세와 43.53세로 연령대가 다소 높았다. 반면 교제폭력은 35.17세였다. 전체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3.2%(4055명), 여성 26.8%(1482명)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관계성 범죄 관련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뉴얼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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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법원에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다만 경찰이 직접 청구 권한을 갖더라도 낮은 법원 인용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632건 중 법원에 인용된 건 37.8%(239건)에 그쳤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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