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거행된 故 김충현 노동자 영결식에서 권영국 정의당대표가 조사를 읽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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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의 최후 기준을 무너뜨린다"며 공개 반대했다. 보수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의 사면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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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인사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도 비판했다. 권 대표는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면 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