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사회통합 오히려 저해" 비판
조국·윤미향 사면 두고 정치권 논쟁 재점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대표(왼쪽)과 윤미향 전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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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 기준을 무너뜨렸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피해자 명예가 회복됐다"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라고 맹공을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사면 발표 직후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자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을 각각 파렴치범이라고 칭하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당 연찬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한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검찰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졌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온도차는 있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정치검찰의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