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되면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통상 분야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정상이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등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논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 부과 중인 25%의 품목관세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조건이다.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EU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천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각론에까지 모두 세세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시기,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이 해군력·조선업 부흥을 위해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여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국의 조선 협력의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한화그룹 사례에서 보듯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함정이나 상선을 만들어 우선 공급하는 방안, 미국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외 2천억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도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관심이 많고, 한국 기업들 역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제조 기반을 마련해 생산 거점으로 삼는 것이 성장 전략으로 유효해 이해가 맞는 상황이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을 실무 지휘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측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국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 정상 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 관세 협상에서는 '봉합' 수준에서 넘어간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추가 시장 개방 등 문제를 놓고 인식 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측 공세에 한국 측이 어떻게 추가 개방 압력을 막고 선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한국 주요 기업들이 이번 방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추가로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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