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를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정부가 고용 안정 지원을 하는 제도다. 선제대응지역은 이르면 오는 21일 정부·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5월 17일 오전 발생한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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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대유위니아 계열사 연쇄 파산 등을 겪었다. 또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대기업 발주 축소, 일용직 해고,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이 벌어진 상태다.

두 지역은 이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인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발생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이 최장 6개월 지원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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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운용되고 있었지만 지난 2018년 이후 8곳만 지정되는 등 고용 안정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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