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기업 집중 견제 및 경쟁 촉진’ 행정명령을 공식 폐기했다. 해당 명령은 미국 농업·기술·제약 등 주요 산업의 시장 독점과 높은 물가의 해소를 표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개입이 과도하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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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7월 서명한 ‘미국 경제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식 철회했다.

대상은 12개 이상의 연방기관에 72개 세부 정책을 지시하는 등 대규모 경쟁 촉진책을 담고 있는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거진 물가 상승의 원인을 기업들의 시장 집중과 경쟁 약화 때문이라며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 농가가 도축업체에 대해 적은 대가를 받거나 보복을 당할 경우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미 농무부(USDA)에 조치토록 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는 인터넷 사업자와 테크기업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복제약) 진입, 미국 내 약가격 인하, 병원·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강화 등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가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별도 설명 없이 해당 명령을 취소하는 행정조치를 일괄 서명했다. 시행 배경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민간 영역 자율성 중시”라는 보수적 경제 기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에도 관료적 부담 해소 및 시장 활력 회복을 이유로 전임 행정부의 각종 규제령·다양성정책(DEI) 등 ‘경제·사회주의적’ 요소를 일괄 폐지, ‘바이든 뒤집기’를 감행한 바 있다.

미국 기업계는 “복잡한 규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대형 플랫폼·제약사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부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미 제조업협회 등 경제단체는 “일부 과도한 규제는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

반면 노동·소비자 단체는 “경쟁 촉진 정책 폐기는 식료품·약가 상승, 중소 농가·기업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디지털·의료·농업 분야 혁신 시장 진입 촉진 등 정책의 상당수가 무효화될 전망이어서, 미국 내 시장 구조와 소비자 권익 논쟁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규제 최소화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 전환 신호탄이자, 주요 산업계 힘의 균형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