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났다./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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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정부·여당이 입법화를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과 글로벌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다.

암참 측은 △노동 유연성 제고 △경영 불확실성 완화 △산업현장 안전 강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정책 방향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이런 정책이 한국 투자 환경, 경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산업계 우려와 제언이 공유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암참이 발간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소재한 지역 본부 수는 100개 미만으로 약 5000개인 싱가포르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며 "올해 10월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민관 협력은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부각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의지를 언급하며 "노동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T(태스크포스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도 마련해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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