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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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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전에 언론개혁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며 "그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정론 직필의 언론환경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최민희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노종면 간사, 이주희·채현일·한민수 위원 등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이제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언론과 법적 싸움도 해봤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기도 했다.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이날 비공개 1차 회의를 마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 △포털사이트 개혁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대책 마련 △방송법 및 방송3법 사후작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제도가 필요한 목적과 명분을 대전제로 삼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 결과로 나오는 방안들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일 것이다. 특위의 목표 지점은 합리성과 효용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는 악의와 고의가 분명한 오보, 허위 조작된 기사나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제어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악의적 오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법안을 만드는 가장 본질적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특위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은 (손해배상) 기준이 지금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파급력이 클수록 피해도 크기 때문에 해당 보도가 얼마나 많이 파급됐는지 입증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브랜드 가치가 인정되는 매체는 책임이 무거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내부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 대상에 정정보도 방식과 관련해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다"며 "보도 방식,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칙만 제시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는 판단이 든다. 사례별로, 유형별로 정정 보도 유형도 일정한 정도 가이드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진입이 이뤄지는지, 노출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기사 투명성은 확보되는지 여러 논점이 있다"며 "댓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논란이 있는데 우리 개혁 대상은 댓글창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유포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대다수의 법안 발의가 정보통신망법에 집중됐는데 동시에 언론중재법에서 다루는 언론 규제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갈진 아직 모른다"고 했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19일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방향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에는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와 관련해서도 토론회를 연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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