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EU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무역 협상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5.7.27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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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유럽연합(EU)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반영한 공동 성명이 지연되는 것은 양국이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원래 지난 7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발표한 직후 며칠 내에 공동 성명이 나올 예정이었다.

7월 합의는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는 당초 위협했던 관세율의 절반 수준이었다.

EU 집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5일까지 EU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수입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FT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공동 성명 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FT가 인용한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동 성명이 지연되는 것은 "비관세 장벽" 관련 문구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EU는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반면 미국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기술기업에 비용 부담을 가하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DSA 규제를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레드라인"을 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면 플랫폼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중이다.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해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를 금지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선거 조작과 같은 사회적 위험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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