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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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3단체가 18일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교육당국을 향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고교학점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최근 교원3단체가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로, 2021년의 70%보다 크게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3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은 73%를 넘었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최성보)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가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다수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미이수제 등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기술적 보완을 넘어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교사노조 고교학점제TF 팀장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문제로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출결 대란과 행정업무 가중 등을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다양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기초학문과 기본 소양이 붕괴하고 있다"며 "기초 교과의 비중 강화,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현실화, 학생부 기재량 축소, 출결·평가 체계 개선 등 교육 회복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건 전교조 정책2국장은 △담임교사에게 출결 처리 권한 부여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차등화 △최성보, 미이수제 폐지 △주당 수업 시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종합 반영한 중장기 교원 정원 확대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 주최자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백승아·정성국·강경숙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교학점제는 물론 전체 교육 개혁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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