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업무보고…"북미·남북대화 재개 모색"
국민의힘 "정부, 北 확성기 철거했다 국민 속여"

조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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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대북대화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과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화 진전 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가 상호 추동해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며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통일부를 상대할 부서를 없앴다'는 지적에는 최근 평양을 다녀왔다는 미상의 인물을 인용해 "통일전선부 간판은 없어졌는데, 사무실은 그대로 있다고 한다. 대화국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이 마주 앉을 것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 등 선제적 대북 유화책이 효과가 없는데도 국민을 기만했다고 공격했다. 김기웅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했으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철거한 적이 없다고 바로 반박했다"며 "(우리만) 우스운 꼴이 됐다. 경위 조사를 하고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냉철한 현실 직시 없이 환상에 빠져 유화정책을 반복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 군 당국이)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하면서 접경지 주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날 조 장관은 "우리는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미국도 우리의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측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는 미국발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 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통보하거나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FTA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칫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력화 효과 등을) 알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