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힘 국방위원 주최 토론회 발언
“李정권, 9·19 군사합의 복원 후 전시전작권 전환”
“방위비 협상 파기시 美 미군 철수카드 내놓을 것”
육군 장성 출신이자 국방위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이 주최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시작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복원이 되면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을 깰 것”이라며 “(미국측이 방위비로)지금의 10배를 달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이 주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측이)못 주겠다고 하면 방위비 협상이 깨진다”며 “다음에 미국이 내놓을 것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원은 “그때 가서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하겠나.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주한미군)철수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한미 방위 협정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이 북한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해서 완전히 우리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현 정권은 동조하고 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의원은 “현 정부가 (방위비 협상 등을)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깰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다”며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는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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