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원도 조기폐광 지역 3곳에 대한 경제진흥 개발사업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경남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사업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7개다.

먼저 화순, 태백, 삼척 3개 조기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폐광산 부지를 활용해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석탄 운송 철도 인프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청정메탄올 제조시설을 조성하는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고정형·회전형 치료실 각 1개), All 케어센터(80병상) 등을 구축하는 삼척시 도계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등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거제 상문동에서 통영 용남면 구간 20.9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옥포·죽도 국가 산업단지의 물동량 처리를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만 1조 5099억원이 투입된다.

전남 고흥군 고흥읍~봉래면 구간 31.7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완도에 해양수산업의 역사·어업문화·해양자연환경 등을 전시하고 수산분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다.

아산시에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도 예타 통과를 통해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개선,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아르코 예술 극장 리모델링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을 위한 新대동여지도 구축 사업 등이다.

임 차관은 “혁신경제 실현, 문화강국 달성, 획기적 물류 개선 등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예타 제도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능해야 될 시점”이라며 “사회간접자본 SOC 예타 기준 상향, 예타대상 간소화 등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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