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시 세프코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미국 무역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EU산 의약품·반도체·목재에 부과하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상 간 합의를 타결한 이후 25일 만에 문서화한 것이다.

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담겼다.

미국이 앞으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새로운 관세를 매기더라도, 유럽산 제품에는 최종적으로 15% 이상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EU가 처음으로 관세 상한을 약속받은 것이다.

또한,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양측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상품 관련해서는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약속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입장에서는 정해진 물량 안에서 수출할 경우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7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유럽 수출업계의 불만과 불확실성이 남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