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지난달 체결한 무역 합의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동성명은 지난달 타결한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지난 7일부터 상호 합의한 15%의 관세율이 발효됐다.

이날 성명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고율 관세로 엄포를 놓고 있는 의약품, 반도체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점이다.

공동성명은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와 최혜국대우 관세를 합한 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EU가 미국과 약속한 수산물·농산물 등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입법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기로 약속한 15%의 관세율이 지연 적용될 것이라는 대목이다. 현재 EU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관세는 27.5%(기존 관세 2.5%+추가 관세 25%)인데 미국은 EU가 농수산물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가시적 입법 조치가 이뤄질 때 비로소 15%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의 자동차 관세율은 대미 자동차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 기반을 가진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수 EU 회원국이 조속히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현안이다.

대미 자동차 수출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15%로 합의된 자동차 관세율을 조속히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최근 몇 달 동안 일본, 한국 등 여러 무역 파트너와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아직 합의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국의) 많은 기업과 정책 입안자가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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