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2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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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앤드류스 합동기지를 향하는 공군 1호기 전용기에서 "외교·안보 (관련한) 대화에서는 상대가 곤란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얘기는 잘 안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동맹 현대화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 사안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코 루비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겸 국무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중국과 마찰을 빚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에 집중한다. 주한미군을 첨단 기술 및 전략 개념으로 무장한 미래 지향적 전력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주한미군의 첨단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물리적 이동 없이도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담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며 "그런데 쓰는 단어들과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8.25. bjk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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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맹 현대화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도 한미정상회담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하기를 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년에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합의한 내년 분담금 1조5000억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의 동맹 현대화는 결국 (한미 동맹을) 중국 견제용으로 좀 전환하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동맹 현대화를 중국 견제용이라고 명시하면 한중관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선 동맹 현대화와 관련 중국 견제라는 내용이 (공동선언문 등에) 들어가지 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전략적 유연성)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이견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한국시간 26일 새벽)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25. bjk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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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워싱턴D.C.=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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