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레미콘 규제의 역설 (下)

[편집자주] 국내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의 시계는 16년째 멈춰있다. 레미콘 운송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이후 '증차'는 없었다. 경쟁이 사라진 탓에 이 시장의 가격기능 등은 왜곡된지 오래다. 건설비 등 상승으로 분양가는 오르고 국민 후생은 줄었다. 머니투데이가 레미콘 믹서트럭의 규제가 가져온 국민경제 손실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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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 활성화에 미리 대비해야…믹서트럭 증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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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트럭 증차에 대한 전문가 제언

믹서트럭 증차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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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의 방향성으로 △지자체 중심의 수급조절 관리 △일괄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 존중 △업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꼽았다.

박선규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겸 한국건축시공학회 부회장은 26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선 레미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레미콘은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운송이 어려운 제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이내 타설해야 하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아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한다"며 "90분을 못 지키면 공사가 밀리고 중장기적으론 건설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지역의 건설경기 흐름과 사정, 교통 상황,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 정부가 전국 믹서트럭 몇 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의 주도로 1시간 범위에서 운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레미콘·시멘트 등 후방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시멘트는 수요가 줄면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고, 레미콘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인 17%로 내려앉았다. 2025.03.26/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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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예정된 만큼 현시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이번에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건설경기가 회복됐을 때 레미콘 운반사업자들은 이전처럼 건설경기 회복을 또 핑계 삼아 가격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믹서트럭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믹서트럭 증차는 고용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믹서트럭은 60대 이상 운전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며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 청년, 중장년층의 신규 고용이 촉진되고 운송업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나아가 레미콘 제조, 정비, 차량 생산 등 연관 산업에서도 간접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파급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함께 16년째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현 제도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레미콘업계 전문가는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 '운용의 묘'를 살려 시장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년간 정부에선 제도 검증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 업계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며 "레미콘업계, 운반사업자 양쪽에 귀 기울여서 증권시장에 있는 사이드카와 같은 보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과 운반비 인상 등은 레미콘업계의 부담으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유진, 삼표, 아주, 정선 등 주요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레미콘 차량 구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한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업체 963개 중 97.2%에 해당하는 936개가 중소기업이다. 이중 72.6%(680개)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 전문가는 "운반비 인상 등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자금력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하지만 업체를 위한 지원과 제도 보완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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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미콘업계 고충이해...종합 판단해 믹서트럭 증차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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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문제 없다"...16년간 레미콘 증차 막은 국토부, 올해는?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그래픽=윤선정

정부가 16년째 증차를 허용하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과 관련해, 레미콘 업계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과 같은 정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성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증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수요예측 통계도 개선했다.

26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건설기계 등록 대수와 운용 실태, 임대 단가 등 현황조사를 위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건설기계 증차 여부는 향후 5년간 수요와 공급을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레미콘 운반 능력, 건설경기 등 정성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수급조절위를 소집해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논의했지만 "수요 예측 결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16년간 믹서트럭의 증차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그동안 국토부가 참고한 통계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급조절위에서도 민간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부터 건설투자와 건설중간재 물가지수, 건설업 임금, 조업 가능일 등 국가승인통계를 수급 조절 예측 모형에 들어갈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회의 당시 조업 가능일수가 새로 반영되면서 레미콘 증차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토요휴무제 정착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믹서트럭 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증차는 불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부터 건설경기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수급 추정 당시 믹서트럭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며 "그 결과 등록된 믹서트럭 대수가 초과 공급으로 분석돼 동결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증차 여부도 미지수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레미콘 수급 변동이 있을 경우 언제든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6년간 증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레미콘 제조업계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수급 상황과 경기 전반을 예측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예측과 달리 건설경기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급 조절위를 다시 개최해 재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향후 2년간 무조건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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