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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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야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권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이므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것과 같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