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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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보다 우리나라 관세율이 약 15%포인트 올랐다. 50개국 가운데 18위로 중·상위 수준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던 미국 관세가 최근 협상을 통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새 미국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관세 영향은 △무역(올해 -0.23%포인트·내년 -0.34%포인트) △금융(-0.09%포인트·-0.10%포인트) △불확실성(-0.13%포인트·-0.16%포인트) 측면에서 우리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인상 폭이)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 데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평균 관세율의 인상 폭도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각 국가의 대(對)미국 수출액 중 수출 품목의 비중을 통해 품목별 미국 관세 노출도를 따져보니 우리나라는 자동차 1위, 철강·알루미늄·구리 5위, 반도체 8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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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영향은 무역·금융·불확실성 경로를 거쳐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 비용이 오르고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총수요도 줄어들면 대미 수출이 크게 축소된다. 미국 외 나라의 수입 수요도 미국 관세에 따른 성장 둔화로 감소하면서 미국 외 국가 대상 수출도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측면에서도 미국 관세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워 미국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면, 국내외 금융 여건 개선이 지연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확실성 경로는 기업과 가계가 미국 관세 상황을 지켜보며 경제 의사 결정을 늦추는 데 따른 투자·소비 위축 현상을 말한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 국내외 영향이 상호관세 유예,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 수출이 국내로 전환되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해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정부, 가계가 위기 의식을 갖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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