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등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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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센터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입법 등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224개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범국가적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AI 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AI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RE100(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주당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과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강화 특별법·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입법도 예고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심공공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통합심의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갑을 관계 공정화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 분야에선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가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법은 민주당이 공개한 입법 과제에서 빠졌다. 국수위는 수사 조정권 등 과도한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당내에서도 이견이 크다. 이에 한 의장은 “만약 설치가 된다면 정부조직법 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보완되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도입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짜뉴스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