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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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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도 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합의문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다가 힘의 우위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불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고 한다.

강 실장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을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나쁘지 않은 협상인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그런 대목"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86조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했다. 대미 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에, 2000억달러(약 277조원)는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하기로 하며 '3500억달러'(약 486조원)라는 미국 측이 요구한 '숫자'를 맞췄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마무리된 미일 관세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특히 한국 협상단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76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펀드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0억달러의 투자펀드 중 대부분을 직접 지분 투자(Equity)보다 대출(Loan), 보증(Guarantee)으로 채워 한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협상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미국 측과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나 형식이나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오른쪽) 비서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5.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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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문이 사실상 협상의 최종 단계를 의미하는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비공개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까지 포함해 약 2시간20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대미 투자펀드의 세부사항 확정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한 미국 측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미국 측 요구사안이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한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전역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에 집중한다. 주한미군을 첨단 기술 및 전략 개념으로 무장한 미래 지향적 전력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주한미군의 첨단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물리적 이동 없이도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담긴다.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문서화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문서화가 이뤄지면 꼭 좋은 일은 아니다"며 "우리가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표본적으로 미국에 양보하는 모습으로 (회담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합의문에) 노력은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할 수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합의문을 만들려면 결국 우리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익이 많이 저해되지 않느냐. 합의문을 만드는 것보다는 논의를 더 해보자고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성남=뉴스1) 김성진 기자 = '3박 6일'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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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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