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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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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어 내달 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안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가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되는 재판부로, 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검과 유사한 특판(특별판사)를 임명하자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1948년 9월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 당시 특별재판부가 헌정사상 유일하게 설치된 특별재판부였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비자금 사건과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 있어 특별재판부 필요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제 설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 내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제안이 나왔고 이번 한 전 총리 구속 불발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짧은 메시지를 게재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내란 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사건을 맡길 수 없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SNS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최상목 전 부총리 이하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어쩌겠다는 것이냐"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대표와 당 대표 선거 레이스를 펼친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선 이날부터 29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는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 등 5대 사법개혁 목표를 이미 제시한 상황인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정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중재보단 강력한 개혁안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은 이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실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재판부 설치와 별개로 많은 의원들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전 총리와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친소 관계를 유지해 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의 부두목이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국민의힘의 퇴장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 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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