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9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025-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에서 임관 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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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군 초급간부들의 이탈이 가속화함에 따라 최대 6.6% 수준의 보수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군의 사기를 높이고 첨단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20조4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15조1000억원을 투입해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세트'를 도입한다.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보수를 최대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3년간 108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도입하고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간부 당직비를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 단가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린다.

병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 강좌(3만→4만명)와 e북 지원을 확대하고 599억원을 투입해 전장병 대상 AI·드론 교육 인프라도 조성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와, 도시락비를 인상하고 기본·작계훈련비(1만원)를 신설해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9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KF-21을 탑승해 첫 시험비행을 함께 하고, 공군 시험평가단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시험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2025.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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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는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인 보라매(KF-21)의 최초 개발·양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도 시작한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연량을 활용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미래전에 대비해 AI·드론·로봇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보훈 분야에서는 보훈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등을 3만원 인상한다.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도 월 10만원으로 신설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재정 투자는 3조9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AI와 드론을 활용해 재해·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2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조성해 재난 안전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등 고위험 직종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의 격무·정근 가산금도 월 5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경찰 인력은 올해보다 1600명 확대된 6400명을 충원한다. AI 기반의 범죄 예방 시스템도 갖춘다.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 CCTV 영상분석, AI를 활용한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렬 기재부 재정관리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 = 기재부 제공)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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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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