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첫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다시 1조원대를 회복하게 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삭감됐던 관련 예산을 내년 25%대로 대폭 인상하면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쪽 판문각을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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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9일 내년도 총예산 규모가 1조2378억원으로, 올해 대비 20.2% 증액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예산은 2.8% 늘어난 235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25.2% 증액된 1조2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폭 인상된 남북협력기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2021년 1조2431억원, 2022년 1조 2690억원까지 늘었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삭감돼 올해 7981억원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한 해 만에 2017억원 올려잡으면서 다시 1조3억원으로 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큰 민생협력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6.7% 늘어난 약 5554억원 편성됐다. 또 경협기반 무상사업 예산은 올해(1026억원)보다 두 배 이상(115.4%) 늘어난 2211억원으로, 가장 큰 인상폭을 나타냈다. 특히 무상사업 중 '경제협력' 예산은 올해 606억원에서 내년 1789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 편성됐다. 해당 항목은 남북 간 합의에 따른 철도나 도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다만 이는 남북대화 재개 및 구체적인 당국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도 한 자릿수 집행률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유사한 케이스로, 개성공단 복구를 위한 예산이 있다. 올해 13억원 규모의 개성공단 복구 예산은 내년 약 26억원 규모로 약 두 배 늘었다. 해당 예산들이 미집행에 그치며 '허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안은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허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인건비나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총 169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7% 소폭 늘어난 규모다. 다만 세부 항목에서는 남북회담(175%), 북한정세분석(37.3%) 등 예산이 대폭 늘었고, 인도적 문제해결 예산은 36% 삭감됐다. 특히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됐던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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