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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민주, 728조 내년 예산안에 "재정정보 투명한 공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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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재정기조에 "민생 회복 마중물이자 재도약 주춧돌"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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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발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및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재정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는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안"이라며 "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의미가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적극재정기조로 편성한 의미"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해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필요하다"며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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