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포이즌필·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을 포함해 100대 입법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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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개 분야(△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100대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더 센 상법’에 맞서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포이즌필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허용 △배임죄 완화 등이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게 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장치다.

이와 함께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 지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으로는 △AI 인재 양성 및 활용 특별법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개발 지원법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 특혜와 내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청년 희망과 관련한 법안에는 △구직자 권익을 높이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한 ‘일터괴롭힘 방지법’ △‘깜깜이 스드메’ 등 불공정 혼례업계 관행을 바로잡는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법’이 꼽혔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는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자궁경부암·독감 국가 무료접종 확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 △모든 정책에 장애 관점을 반영하는 ‘장애평등정책법’ 등이다.

안전사회 분야에서는 △간첩 행위 대상에 ‘외국 등’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초·중등교육법 개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정치 혁신 법안으로는 △자료 제출 거부 및 누락 방지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선관위 특혜채용을 막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강화하는 ‘선관위 비리방지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