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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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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주문했다. 해당 토론회를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각론에선 적잖은 입장 차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아래에 두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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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 나오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서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전날 인천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이견이 없다. 당에서 결정되는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검찰개혁 관련 발언들은) 내 주장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며 "당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께서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헀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밍'(명명)보다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회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예산과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경우는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의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펀드를 구성해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안들도 고민해보자 정도의 제안을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지출 기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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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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