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판단…"인식·역할 충분히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맡은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해 29일 재판에 넘겼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는 주장이었지만 특검팀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굳은 표정의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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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로 재구성 계엄날 국무회의…손가락 세고 문건 보며 대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확보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거나,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9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김 전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숫자를 확인하며 정족수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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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檢개혁 쟁점, 국민 앞서 토론해야…직접 주재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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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직권면직 검토"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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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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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기록회수' 이시원 前비서관 특검 재출석…피의자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9일 낮 12시 52분께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는 지난달 31일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상황을 공유받았는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연락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첩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 전 관리관과 통화해서 무슨 얘기 나눴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을 반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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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98.2% 신청·9조 지급…카드 지급액 사용률 78.7%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6주만에 전체 대상자의 98.2%인 4천96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은 전날 24시 기준 총 9조8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444만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920만건(18.5%), 선불카드 606만건(1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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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보다 사람에 투자해 지역활력 노린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활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이 바뀐다. 기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인프라)투자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사람과 프로그램에 기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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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수급추계위, 2027년 의대정원 등 추계작업 본격 착수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9일 2027년 의대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추계위 2차 회의를 열고, 과거 의사 인력 수급추계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수요 추계에서의 고려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추계위 첫 회의에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 데 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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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여성, 남성보다 월급 29% 낮아"…임금격차 OECD 최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감소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컸지만, 성별 임금격차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6배에 머물렀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낸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0% 적게 임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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