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2025.08.1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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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일부 학원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일부 학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선발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유아의 정서발달과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선 "사교육 증가는 경쟁적 입시구조, 남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과 함께, 학부모 및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부 소관 공약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 3가지로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문화 ▲교육혁신으로 AI 인재양성 강국으로 도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꼽았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교사 정원 확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적용 등 당초 계획상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즉시 발표·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신속히 조치해 현장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자료로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라면서도 "추진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급속하게 추진됐다"고 답했다.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외부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외부 공개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학교 간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러닝메이트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면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은 국민 여론,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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