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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규탄하고 있다. 2025.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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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의·의결한 총지출 기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적극적 재정 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하여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50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 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1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 늘었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51.6%로 늘어난다.

이에 박 의원은 "건국 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9조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채 이자는 올해 25.9조원에서 2026년 30.1조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재명 정부식 예산 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 대미 투자 약속 3500억달러에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의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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