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
"국민성장펀드는 국민깡통펀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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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한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안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줄인상도 예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이 늘어났다"며 "국채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은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무턱대로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 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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