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26일 공수처가 집행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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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했다는 범인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일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법무부 관계자 등을 조사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법무부가 심의위를 개최하고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서두르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된 임 부장검사는 ‘주 호주대사 도피 의혹’ 당시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은 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등 요직을 거친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진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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