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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2025.08.2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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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게 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정 수호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이제는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하명대로 움직이는 특검은 연장 증원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 법원까지 갈아치운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몰이의 끝판왕'이 특별재판부"라며 "정치특검으로 짜 맞춘 수사를 하더니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내란으로 답정너 특검수사, 답정너 유죄재판, 야당 국고보조금 박탈, 보수궤멸, 독재 장기 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재판을 정권의 심부름꾼들에게 마음대로 맡기게 한다면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재산과 권리, 자유까지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나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만행을 자행하는 민주당이 헌정 수호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며 "국민은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한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사법 시스템을 유린한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해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 위원장은 민생 회복과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한 5가지 목표를 밝혔는데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 △특검 지원 △특검 수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란 가담 행적 수사 △국민의힘 진정한 반성 △내란세력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정부 완성 등이 대표적이다.

내란특별법은 지난달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맡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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