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특검법·정부조직법 개정안 속도전 예고
野 음주운전·논문 표절 논란 교육부장관 청문회 송곳검증
‘통일교 정치자금’ 권성동 체포동의안 9~10일 표결할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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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한 정기국회 막이 오른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중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장·교육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여 투쟁의 전선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국이 경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생안정과 개혁완수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회의 책무다. 내란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완수와 민생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다. 민생·성장·개혁·안전의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나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은 원래 당론 발의였고 그에 따라서 개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있다. (당내 3대)특검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좀 처리할 생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얘기한 대로 추석 전에 이 부분을 완결하려면,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25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각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2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논란, 주 후보자의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에게는 금융위원회 해체, 원 후보자에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의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뇌관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일정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9~10일 표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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