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지금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늘리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킬 때"라고 밝혔다.

이는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었다며 빚잔치가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과 비교해 3.5%포인트(P) 오른 51.6%로 선진국 평균 13.1%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1.1%에 비하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역시 억지 주장"이라며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과 정치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내란 사태가 지속됐다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어땠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을 돌려막으며 몰고 온 국고 손실과 지방정부로의 책임 전가, 난데없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 2000명 선언으로 몰고 온 미래 과학연구 인력의 파편화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는 내란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경제와 민생을 조기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과 바이오·반도체 등 혁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2026년 잠재성장률을 1.8%로, 2030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긴급히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의무지출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단 의지도 보여줬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2026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가 2025년 본예산보다 11.2% 증가해 국내총생산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