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08.28.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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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빚잔치'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민생이 더 어려워져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었다며 빚잔치가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대비 3.5%포인트 오른 51.6%로 선진국 평균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이라며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과 정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내란 사태가 지속됐다면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어떻게 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간 세수결손 90조원, 세수 결손 돌려막기를 위해 몰고 온 국고 손실, 지방정부로의 전가,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재정 운용, 난데없는 R&D(연구개발) 삭감과 의대 증원 2000명 선언으로 몰고온 미래 과학 연구 인력의 파편화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7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정대 원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복을 입고 개원식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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