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경제·민생 망쳐…적극적인 재정 운용 필요" 강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라며 "경기 침체기에 건전 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늘었다면서 빚잔치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대비해서 3.5%포인트가 오른 것"이라며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이라며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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