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
“檢폐지 정부조직법, 정책의총·법사위 논의 예정”
“이후 당정협의로 토론해 당론 발의로 신속 처리”
“법관 증원 등 주요의제 담은 법원조직법 준비중”
정기국회 슬로건 ‘회복·개혁·성장, 대한민국 정상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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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3일 정책의원총회, 4일 법사위의 입법공청회,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을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하고,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입장을 최종 조율한 이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라며 “검찰개혁은 뜨거운 화두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당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어제는 언론중재법 토론회와 정보통신망법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며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위 주도로 발의된 ‘더 센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각각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는 “각각의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와 추가 의혹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쏟아지고 있다”라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특검 모두 수사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께서도 3대 특검을 더 강화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슬로건을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선도 강국으로의 도약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정권교체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국회”라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인 올해가 민생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모두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 성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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