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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李 “기업 있어야 노동자도 존재…교각살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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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상법·노란봉투법 노사상생 촉진법

    기업·노동은 양 날개, 협력 중요

    정권당 1%씩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시키는 첫 정부돼야”

    李, 23일 유엔총회 참석 기조연설

    24일 안보리의장 자격 토의 주재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 토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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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경영환경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뿔 바로 잡자고 교각살우(矯角殺牛·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반기업법’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노사 상생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라”고도 주문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시행하지만, 이 법들이 자칫 기업을 망가뜨려서 국가 경제성장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여당이 국회에서 반기업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반기업 정책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어느정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를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바뀔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왔고, 대개 정권당 1%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기국회가 개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고, 나라를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면서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 도사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개혁과제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80차 유엔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현지시간 23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15분 간 이어지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기본 외교방향에 대한 연설이 있을 것이라는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며 “한국은 9월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됐다. 서영상·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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